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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민 10만 명 동의 이어..범여권 24명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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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뜨겁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16일에는 범여권 24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의 다른 명칭으로, 골자는 같다. 평등법 제1조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평등법 제정안에는 박용진·권인숙·박주민·이재정·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은 직접차별 외에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 같은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도 포함한다.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고,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념이 도입됐다. 차별을 받은 피해자를 사후구제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시 피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에 대해서 이 의원은 "죄형 법정주의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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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0616161203731


이번엔 제정 될까요?


이 법이 제정 된다면,

안티 입장에서는  "개독"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겠지만,


개독들도 함부로 

타종교인 또는 무종교인에게 사탄 타령, 성소수자차별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쨋건 재정되어야 할 법이니,

이번엔 재정되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7-07 05:48:56 자유토론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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