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무식해서 이뤄진 대선 결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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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시절은 ‘불로소득의 천국’
국민일보|입력2006.01.16 15:46[쿠키 경제]
○…"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가 살기 좋았다고? 무슨 소리!"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16일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현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헨리조지연구회가 공동주최해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박정희 이후 김대중 까지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땅값이 오른 폭과 경제소득이 오른 폭을 비교했다.
박정희,불로소득의 천국
이정우 교수에 따르면,땅값 상승률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연평균 33.1%가 올라 단연 최고였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때도 14.9%와 17.7%로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박 대통령 때의 땅값 상승률은 두배 이상이었다. 박정희 때는 땅값 총액이 국내총생산의 12배에 이르러 땅값 거품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 이 교수는 이를 "불로소득이 근로 소득을 압도했다"고 표현했다.
부동산 투기로 얻게된 불로소득과 열심히 일해서 번 생산소득을 비교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생산소득에 비해 불로소득이 2.5배(248.8%)에 달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00만원을 벌 때,100만원어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250만원을 벌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는 배(생산소득)보다 배꼽(불로소득)이 두배 이상 컸던 '거대한 거품경제'였다"면서 "박 정권의 경제성장 성적은 화려하지만,그 시기 거듭된 부동산 광란은 결국 미래의 성장을 앞당겨 쓴 '외상 경제'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노름판에 비유했다. 노름판에 현금을 갖고 뛰어든 사람과,바둑알 같은 칩만 가지고 뛰어든 사람이 있는데,판이 끝나고 보니 칩 가치가 두배반이나 뛰어 올라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만 손해를 본게된 셈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때가 정치는 독재였어도 경제는 잘했다고 하지만,결국 불로소득 계층이 서민들의 노동의 댓가를 엄청나게 가져간 셈"이라고 질타했다.
'서민경제성장률'로 봐야
이 교수는 " 최근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고 난리인데,통계로 보면 2003,2004년 모두 3%대의 땅값 상승을 보이고 있다. 3%로도 이런 고통인데,33%라는 것을 상상할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민란 폭동이 일어나 정권이 지탱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이런 일을 18년간 했는데,이런 정권이 경제성장 잘 했다고 찬양받고 있다"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을 서민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 속에서 '서민경제성장률'이란 말로 이 개념을 표현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연평균 9%라는 경제성장률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과대평가된 것이다. 집도 땅도 없는 서민에게 해당하는 서민경제성장률이란 개념을 생각한다면,그 값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없어 잠정적으로만 산정해봐도,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의 절반에 육박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편중되었음을 쉽게 추측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민들의 경제소득이 불로소득 계층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라는 말은 허구라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부동산 투기 다시 일으켰다
전두환 정권 때는 부동산 소득이 67.9%로 생산소득을 밑돌았으나,노태우 정권 때 88올림픽 이후 전국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으로 다시 생산소득에 맞먹을 정도(96.3%)로 다시 커졌다.
이에 비하면,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 오히려 땅값이 낮아졌다.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김씨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교수는 "노태우 정권 말기 전국적으로 휘몰아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 질 정도가 돼서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부동산 3법이 입법됐다"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 토지공개념 3법의 음덕을 톡톡히 입었다는 점을 빼놓을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1998년 IMF 경제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13%나 폭락한 점과 후반기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살리기가 상쇄돼 나타났다"면서 "오히려 김대중 정권은 IMF극복 선언 뒤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초조한 나머지 무리하게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해 10년간 잠자던 부동산 투기라는 사자를 깨워 우리 밖으로 끄집어 냈다"고 맹 비난했다.
참여정부는?
그렇다면 자신이 참여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 교수는 "아직 통계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면서도 "보유세를 높이고 과표를 현실화한 것,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추진하는 것 등은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옳은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본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10.29라는 미증유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부동산 투기를 잠재우지 못해 다시 8.31 대책이 나온 과정을 보면 반성할 소재가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지 6개월만에 다시 손봐야할 정도였다. 여당 안에서도 단기부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생명은 신뢰다. 국민들이 '이번 대책이 얼마나 가겠냐'고 냉소하게될 때 정책의 효과가 약해진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신뢰를 얻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 상류층에게 꾸준히 일확천금을 가져다준 부동산 투기의 역사,거기에 바탕을 둔 강고한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부동산 필패의 철학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선진국 진입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지방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박정희, 남의 장작으로 밥 해놓고 생색"
[오마이뉴스 박수원 기자]
"요즘 유행하는 역대 대통령의 밥솥 유머에 의하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C%A0%95%ED%9D%AC&nil_profile=newskwd&nil_id=v20060116170411482" target=new>박정희는 밥을 많이 지어 놓은 모범적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 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하다. 박정희는 미래의 남의 장작까지 미리 사용해서 밥을 해놓고 생색낸 대통령이라고 평가 받아 마땅하다."참여정부 정책실장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내놓은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다.
연 평균 지가 상승률과 생산소득 대비 불로소득의 비율을 근거로 역대 정권에 대한 부동산 성적표를 제시했다.
(표 참조)
역대 정권의 부동산 성적표
ⓒ 오마이뉴스 한은희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박정희, 노태우 3인의 군사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두드러졌던 반면 문민 정부인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안정된 점이다.
이정우 교수는 "박정희 집권기간인 16년 동안 전국의 지가(땅값) 총액이 3조 4000억원에서 329조로 무려 100배 상승했고,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33%에 이른다"면서 "만약 지금 박정희 정권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당시 생산소득보다 불로소득이 2.5배에 이른 점을 들어 '배보다 배꼽이 큰' 거품 경제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정우 교수는 박정희가 국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밥을 많이 지은 모범적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의 장작까지 미리 사용해 밥을 해놓고 생색낸 대통령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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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한 중학교 학생들의 소풍 장면.
이 당시 우리 국민의 81 퍼센트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55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의 주택 보유 비율은 55 퍼센트로 떨어졌다.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자기 집이 있던 사람들이 고향도 잃고, 집도 잃어버린, 이 기막힌 일이 2010년, 우리 앞에 펼쳐진 것 아닌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지금의 개발 경제와 토건 경제를 끌고온 것인가?
박정희 시대
이때부터 강남은 본겨적으로 파괴되기 시작 ...
삼성동토성처럼 아예 사라진 한성백제 유적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 아파트 숲에 잡겨버린 서초 · 송파 · 강남 일대
물론 백제 멸망 이후 한강 일대를 차지했던 고구려와 신라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유적이 파괴됐을 것이다. 하지만 서기 475년 한성백제 멸망 이후 1960년대 서울 강남 일대에 개발 바람이 불기까지 무려 1천 500년 동안 진행된 파괴는 그 이후 40년 동안 있었던 파괴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한성백제 중심지인 송파구,강동구,강남구 일대는 이미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마천루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면서 그 지하에서 1천500년을 잠자던 백제 유적을 파괴하고 말았다.
댓글목록
회전안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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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유증이 아직까지 갑니다.emoticon_034
아마,5년내내 갈지 모르겟지만,
한반도는 아직까지 신화적인 사회체계를
벗어 나지 못한거 같네요.
남북으로 갈리다 못해, 동서로 갈리고,
요즘은 세대로 갈리더군요.
살다보며는 언젠가는....emoticon_001
아, 그리고 울나라 국민들이 무식해서 그런건 아니라구 봅니다.
이기적인 개인을 만드는 사회의식이 문제지요.
4.19세대들은 5.18을 인정하고,5.18세대들은 김영삼을 인정하고
김대중 정부의 한화갑은 박근혜를 인정하고....
뭐,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거야, 항상 그 중심에 개새끼들이
있었으니까 별로 감각이 없는데, 정말 걱정 되는건.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공부하다가,
결국,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