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있는 의인이 쓴 오세훈 불출마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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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불출마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금지한 주민투표법' 위반
며칠 전이다.서울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에게 이런 질문을 건넸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민투표에 굳이 공무원이 나설 필요가 있나. 상식 밖이다. 중립을 견지하는 게 낫지 않나.” 이 공무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열렬히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로부터 의외의 답변이 나왔다. “눈 앞에서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 이제 굳이 상식을 지킬 생각이 없다.”
그가 상식을 버려가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바는 승진일 것이다. 보스의 눈에 띄어 요직에 배치 받고 요직에서 공훈을 세워 승진도 하고 싶은 것이다. 가치 판단은 승진을 위해 잠시 외면하기로 한 것 같았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무수한 상식의 외면 현상을 보아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뒤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마치 한 편의 엉성한 시트콤을 시청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냥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묻히고 망각된다. 인간에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는 본능이 있는 것일까. 작금의 양상은 마치 우리가 목도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대중 전체가 애써 외면하려는 것 같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판결이다. 16일 판결에 따라 주민투표는 집행 자체가 정지될 수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판결에 앞서 12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궁금해 한다. 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지.
13~15일의 주말과 광복절이 낀 연휴가 지나면 나올 판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집행정지 되면 오세훈 시장은 큰 타격을 입는다. 어렵사리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까지 끌고 왔는데 법원 판결로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판결을 앞두고 모든 카드를 던져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한 것 같다. 12일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했는데 법원에서 주민투표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 ‘김이 새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 것 같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조바심의 발로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오 시장의 이런 조바심은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저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권한을 사용해왔다. 그 와중에 절차적인 위법성이 제기될 만한 여러 사건도 발생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 조례는 법률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만 다툴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오 시장의 조바심은 발동했다. 그는 다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1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선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학교수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는 조례 효력은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만 다투게 한 지방자치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또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금지한 주민투표법과도 배치된다.
뿐만 아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위법적인 일이 무수하게 자행됐다.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40만여 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이를 훨씬 넘는 8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민주당 서울시의원 측에 따르면, 열람 과정에서 서명을 살펴본 결과, 대리서명이나 잘못된 서명 등이 전체 서명의 40%에 달했다. 서울시는 유효 서명이 40만여 개가 넘어 주민투표가 발의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울시의원 측은 불법 대리서명으로 점철된 불법 투표라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 측에 따르면, 서명을 받는데 사용된 서명지 양식이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규정된 서명지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다. 게다가 서명지를 받는 수권자가 서명지에 해야 하는 날인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외면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면 ‘절차 민주주의’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기막힌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여전히 시민들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투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다. 투표 용지에는 시민들이 2014년까지 초ㆍ중ㆍ고등학생 50%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하는 방안(서울시안)과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하는 방안(서울시의회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다.
이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처음 제안할 때 전혀 없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투표 발의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였던 시민단체가 제안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안이 채택되면 내년부터 초ㆍ중학생 85만 명의 급식비용으로 매년 4092억 원이 필요하며, 서울 시안은 초ㆍ중ㆍ고교생 소득 하위 50%인 60만2000여명의 급식비용으로 2014년 기준 3037억 원이 필요하다. 결국 1055억 원 차이의 싸움이다.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상급식 관련 문제는 사실 서울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교육청이 서울시에 부담하도록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의 30%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부담할지 말지 시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현재 주민투표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양 측 문구 모두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안을 담고 있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 안뿐 아니라 교육청 안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며, 교육청 안은 다만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늘려나가자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문 -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김수환
http://www.cyworld.com/historyteller
기사입력 : 2011/08/14 [02:25] 최종편집 : ⓒ 서울의 소리
13일 오후. 기사가 내려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인터넷에 가봤더니 댓글이 1400여개가 달려 있었다. 성원이 답지하고 있었다. 감격적이었다. 기사 내려지기 전에 어서 댓글을 복사했다. 그렇게 살아남은 댓글들. 아래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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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님 다른 댓글 보기 삭제
기자 분께서 승진과 정년을 포기하셨군요. 서울 시청과 마찮가지로 상식을 벋어난걸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정의를 생각하셨네요. 당신의 생각에 박수를 보냅니다. 14:34|삭제신고
옹달샘지킴이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 된 기자님과 개념을 죽쒀 먹고 헛발길질한 오시장! 철저히 대비되는군.~ㅋㅋㅋㅋ 14:34|삭제신고
근디, 헤럴드경제에서 어떻게 이런 속 깊은 기사가 나오지 ... 14:30|삭제신고
인내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오랜만에 보는 좋은 기사~ 5세후니 구역질 난다. 네놈 꼼수는 세상이 다 안다. 개망신 당하지 말고 대선포기가 아니라, 그냥 정계은퇴 해라 14:29|삭제신고
milling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 이런 기사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조 중 동 찌라시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갑니다 !!! 14:26|삭제신고
ddosan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 경제. 이거 구독해야겠네~ 14:19|삭제신고
짱구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개념 기사네. 간만에 좋은 글. 다섯살 강남시장 넌 주거써 ! 14:19|삭제신고
헤이즐럿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정말 보기 드믄 좋은 기사네요. 사실에 기초하여 맥을 짚어주시네요. 결국,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걸면서 반대하는 무상급식이 전면시행과 점진적 시행의 차이이고 그 비용의 차이는 1000억 수준이군요.1000억 땜에 정치생명을 걸면서 200억짜리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게 과연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인지 싶네요. 14:18|삭제신고
지천명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조중동 빨갱이 같은 종이 딱지는 헤럴드경제 처럼 국민이 알게끔 보도 할 수 있나? 오세훈 완전 도라이 그만. 저런 자를 시장시킨 시민들의 생각이 의심스럽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 하낟. 14:18|삭제신고
성인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결국 오세훈은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네요~ 헤럴드경제에 박수를 보냅니다~ 14:15|삭제신고
바다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정말 기사 잘썼네. 시원하다. 펜카페 만들어야 것다. 14:14|삭제신고
serenopark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좃중동 세키들아 기사는 이렇게 쓰는 거다! 서론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기사가 더 많아져야 나라가 깨끗해진다. 꼼세훈 너 두고 봐라. 14:12|삭제신고
푸른바다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가 왠일인가? 신문은 이래야 한다. 뭣이 잘못됐고 고쳐야 하는지를. Fact를 알려주는 신문을 원하는 것이다. 조중동 처럼 쥐네들 회사의 이익메 따라서 잔머리 굴리고 펜대를 굴려대는 빨갱이 같은 신문은 사라져야 한다. 14:11|삭제신고
맘조은뚱이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기사 잘 읽어습니다. 저가 몰랐던 내용까지 조목조목 열거해 주셔서 유익하게 읽고 갑니다. 앞으로도 무지랭이 국민의 입과 귀가 되어 주세요,, 14:09|삭제신고
SNSD-Je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상급식 관련 문제는 사실 서울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교육청이 서울시에 부담하도록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의 30%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부담할지 말지 시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단한 오시장이야... 14:0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6 0
로그인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기자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일목요연 군더더기 없는 일필휘지! 14:06|삭제신고
CPA-PJH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김수한 기자님, 정말 잘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정말 잘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4:06|삭제신고
허브트리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기사 참 잘 썼네요. 무상급식 투표에 대한 논점을 정확하게 집은 기사는 별로 없고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만 내세우는 기사가 많았는데..단지 급식문제를 떠나서 부모의 소득으로 아이들을 구분 짓고, 어릴적부터 다른 요소로 인해 "동등"하지 않고 "구분"되는 사회를 배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6|삭제신고
도마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경제 기자처럼 보통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직소 비서가 이명박 정권에 두명만 있어도 이런 씰대 없는 주민투표 하는 일이 없을 것인데 정말 안타깝다 14:05|삭제신고
재팔이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오!~~헤럴드에서 이런 좋은 기사를... 14:03|삭제신고
지미페이지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경제 김수한 기자 기억해 두겠뜸. 글 좋네. 암만 무상급식 얘기에 왜 대선불출마 운운? 시장 직은 걸기 싫고? 정치 쇼~~ㅋ 14:02|삭제신고
첫눈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좋은 기사네요. 오세훈의 억지가 통하는 세상...! 참 좋~은 나라입니다.ㅠㅠ 14:00|삭제신고
맨체스터U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경제에도 개념 있는 기자 있네. 김수한 기자. 그 회사 사장 되리라 14:00|삭제신고
바람의계곡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요즘하도 기사 같지도 않는 기사들을 보면서 기자들을 욕했는데, 이 기사만은 칭찬해주고 싶다. 13:59|삭제신고
허니유니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기자의 글에 백번 공감합니다. 아주 알기 쉽고도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군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13:58|삭제신고
판도라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이기자 누구야? 기자한테 감탄하긴 또 처음이네. 13:56|삭제신고
랩소디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경제에도 개념 있는 기자 있네. 김수한 기자. 크게 되리라 13:56|삭제신고
배러맨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경제가 이런 기자를 숨겨두고 있었구나 13:55|삭제신고
yjlee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나발 불지마라. 세후니야말로 뉴타운포퓰리즘으로 시장 된거 아니냐? 뉴타운은 다 유야무야됐고 그나마 재개발하는 곳 집만 뺏기고 쫓겨났다. 건설사들만 배 불린 거 아니냐? 변호사가 왜 정치에 뛰어들어 국민들 힘들게 하냐? 본인 야망만 채우면 되는 거니? 13:55|삭제신고
young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 경제에 이런 기사를 내는 기자가 있다니 멋지다 13:53|삭제신고
그녀는 묵언수행중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솔직히 어제는 토론이 아니였다. 오세훈 정견발표회장 같았다. 사회자는 오세훈의 독주와 논점이탈을 제대로 제지 안하고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만 했다. 사회자가 오세훈의 발언시간을 제대로 통제하고, 논점과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미리 제지 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찬성쪽 패널도 자기주장 할 시간도 벅찼다. 사회자가 진행을 잘 했다면 오세훈의 디자인 서울을 공략해서 포퓰리즘 타령을 봉쇄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댜. 특히 이번 수해 때 쓸려간 서울시청 앞 잔디 같은 건 아주 좋은 공격포인트였을텐데 말이야. 너무 신사적으로 했다. 13:52|삭제신고
강아지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분명히 헤럴드 기사라고 클릭해서 봤는데 놀라서 다시 확인했어요. 헤럴드에도 이런 기자분이 계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들이 다 커서 혜택을 받을 순 없지만 무상급식 찬성합니다. 쓸데 없이 눈에 잠시 보이는 것에 돈 쓰느니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3:48|삭제신고
bostonia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오세훈의 고집에 천만 서울 시민이 놀아나고 있군요. 왜 시민들이 두 패로 나눠서 싸워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상황입니다 기사 좋네요. 13:46|삭제신고
호인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권력 맛을 보면 이처럼 되는 것이다. 권력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트려 결국 그 권력을 이어가고 보좌하는데 상식이나 원칙은 무시되는 사실을 무관심이나 맹목으로 일관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런 소모적인 정치인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권력은 국민이나 시민이 부여한 것이다. 이것을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권력유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시장 자격조차 없는 자의 미래 대통령후보 포기라는 기자회견이란 참으로 개가 웃을 일이다. 13:44|삭제신고
gauss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기사! 13:39|삭제신고
베스트 댓글 abelard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멋진 개념 기삽니다. 13:38|삭제신고
peacerainbow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헤럴드를 보니까 오세 훈이가 너무 큰 악수를 두었네 13:37|삭제신고
겔렉티카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오랜 간만에 보는 좋은 내용이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면서 주는 모멸감을 주는 반쪽 무상급식의 찬반을 떠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에 나와 있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소위 이 나라가 상류층에서 지껄이는 민주주의 국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주주을 표방한다면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인 아프리카나 남미에나 있은 더러운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난동을 부리고 있은 오세쥐를 국가의 근간을 뒤없으려는 반역자이므로 보안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13:37|삭제신고
아름다운 바다2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한마디로 오세훈이 서울시민들을 데리고 말장난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정말 어이없다. 오세훈이 말을 들어보면 오세훈이가 자기 돈 들여서 우리 어린학생들 밥 먹이자고 하는 줄 착각하겠다. 13:37|삭제신고
현재선물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정말 잘 분석된 기사이며 훌륭한 분석이다. 언제는 자기는 선거관리자라 하며 언제는 주민주표에 대한 발의가 자기 것인 양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도 하고 도대체 주민투표인지 오세훈 개인투표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인간도 아닌 미성숙한 시장을 말 만 번지르한 시장을 뽑은 서울시민이 불쌍하다............ 13:36|삭제신고
앤조이박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모처럼 좋은 기사를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기자의 양심과 진실추구에 대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또한 감정적, 감상적 접근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논리적으로 파헤친 점이 돋보이네요. 기자님의 기사 앞으로도 눈여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35|삭제신고
장자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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