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HTTPS 차단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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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이후, 한국은, 

세계적으로 https 마저 차단한 몇 안되는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중국, 북한, 한국 3개국 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현 정권의 통일 노력까지 한꺼번에 웃음거리로 만들어 "북한과 가까워졌다,"라며 비아냥을 해대고 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발표할 당시에는, "웹툰"만을 문제로 삼았었고, 그 내용이 반대에 부딪치니, 리벤지 포르노를 첨가 해서, 기어코 강행해 버립니다.  

포르노를 끼워 놓으니, 국내 정서상,  앞장서서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 버립니다..(이런걸 잔머리라고 하는거지요.) 

이에, 처음 발표당시에도 청와대 청원을 했으나, 20만을 넘기지 못해 청원이 무산 되었습니다.

차단 시행이후, 다시 청원이 이루어져, 불과 하루만에, 20만을 넘기자,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답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방송통신 위원장의 답변영상으로...)

결국, 예상은 했지만, 변하는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청와대 청원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철회)의견에 대해 정부측에서 인정 및 수정은 없고, "이해해 달라(이번 건도 그렇고..)", "법이 그러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면죄부" 취득 과정이 되어 버린듯 합니다. 

이런식의 운영이라면, 추후 야당에게 "빌미"가 될 뿐이고, 국민들에겐 또 실망만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부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정체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우파성격의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삐딱하게 가는게 아닌가 하는 음모론도 생각해 봅니다.) 


하기사, 창피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으니, 반대의견을 내봤다는 것만으로 족한건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의 해당 공무원들은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보지 않는다고 믿고 간다고 해도, 다음, 그 다음 공무원들이 안본다는 보장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때(6~70년대), 국가가 국민의 머리길이와 옷 매무세 까지 통제를 했었지요. 
장발(긴 머리)이 불법이었고, 무릎위에서 10cm를 넘기는 미니스커트가 불법이던 시절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 됩니다.

당시 노인분들은 그랬지요. 머리 짧게 하는게 단정해 보이니 좋은거고, 여성들 치마 짧은건 보기 흉하니 막아야 하는거라고..  

(이슬람국가에서나 할 법한 행위를 했던게 대한민국이었고, 지금은 이슬람도 안하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겨 말하는 "OECD 국가 기준" 어쩌구 하는 기준은 어디로 간 걸까요..???

(OECD 내에서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음.)

그렇게 포르노 통제해대서, 성범죄가 타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괜한 인력낭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넘을 극형으로 다루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아동 성추행의 경우도 우리의 법은 관대하게만 처분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이런 내용의 청원도 법이 그러니 더 잡아둘수 없다고 했지요..) 

몇 년 지나면,  이번 결정이 한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판단될 듯 하여, 쓴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덧붙여,  암호화 되어 통신내역을 볼 수는 없으니 걱정말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자면..  

 내가 퇴근해서 00커피숍에 30분 있었던걸 공무원이 알고, 이후 3블럭 떨어진 ㅁㅁ술집에 가서 2시간 있었던것도 알고 있다면, 분명 감시입니다 (물론, 커피숍에서 뭘 마셨는지는 모르지요. 술집에서 술을 얼마나 먹고, 팁을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