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중국인 단체 비자면제 - 윤석열 정부의 정책. > 자유토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 토론

근거없는 비방, 욕설, 저주, 특정종교 홍보 및 전도, 기타 광고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글 게시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중국인 단체 비자면제 - 윤석열 정부의 정책.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들어 2찍들이 혐중 시위를 수시로 벌이고 있다.


필자도 그들의 시위를 직접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 부정선거를 일으킬 수 있다.

- 최근 주가 상승은 중국 불법 자금이다.

- 중국인들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

- 중국인 비자 면제를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 중국인들의 범죄가 증가한다.



필자가 보기에, 마지막 "중국인들의 범죄 증가"를 제외한 주장은 

근거가 없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그들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중국인 단체 비자 면제 정​책은  윤석열 정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8977_36799.html)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은 3월 20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 되도록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중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중국인을 포함,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 것은 2005년 한나라당이었다.

(https://www.youtube.com/shorts/ZXeqhdy8Tq0)

(2005년 외국인 투표권을 준 건,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이  발의 하여, 제정된 법이라는 것.)




즉, 저들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발의해서 만들어 진 법이고 정책인데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1. 부정 선거가 가능할까?( 국적 취득 관련)


대한 민국에서 국회의원 이상의 선거권을 가지려면, 대한 민국의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2005년 한나라당이 발의 제정한 외국인 영주권 3년 이상자에게 부여된 선거권은 지방 선거만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여성의 경우에도 국적을 주지 않는다.

(아기는 한국 국적 보유하게 됨.)

결혼 후,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고, 그외에서 귀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저들의 주장처럼,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는 건 그냥 망상일 뿐이다.

(본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체를 운영중임.)



2. 주가 상승이 중국의 불법 자금?


결론 부터 말하면, 중국의 자금(그것도 불법 자금)과는 무관하다.

(https://m.kin.naver.com/qna/dirs/40102/docs/489088033)

실제 신한 투자 증권 디지털 PB센터의 답변 링크로 대신합니다.




3. 중국인들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


중국인 들이 어떤 침략을 했는지 궁금하다.

혹시 1.4 후퇴 당시를 이야기 하는 건가?

아니면 중국이 한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첩보라도 있는가?

그게 사실이라면 근거를 제시하라.


경제적 침략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121)

중국은 우리와 최상위 교역국이다.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품을 카피하고, 

우리 문화를 자신들 것이라 우기는 중국의 행태는 필자도 분노한다.

그걸 침략이라고 한다면 나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4. 중국인들이 비자 면제를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중국인 단체 비자 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서 정한 사업이다.

현 정부와 무관하다.




5. 중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난다.


이건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 만큼 강력하게 법적인 대처를 하면 된다.


거기에 더해, 저들의 주장처럼 범죄집단이 입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30136800518)


어쨋거나, 필자도, 정부에, 경찰 인력을 더 배치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재입국 금지등)에 힘써 주길 바라고 있다. 






***

그렇다면, 왜 2찍들은 혐중을 하는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저들이 주장하는 반공이 그 시작인데...

그동안 반공은 북한을 주 타겟으로 해왔으나...

이제는 북한의 입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니...


쉽게 말해, 북한을 몰아내자는 캠페인을 해봐야 호응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니, 중국 공산당을 주 타겟으로 바꾼 것이라고 밖에...



사실, 중국과 친했던 정권을 꼽으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라고 할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6080880881)

보수 논객  정규재님의 글이다. 확인해 보시라.



****

필자 역시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다.


그러나, 반중과 혐중은 다른 차원이 이야기 이다.


필자의 중국에 대한 생각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되는 나라라고 평가한다.


어차피 혐중을 하지 않아도, 전세계가 중국을 좋게 보는 나라는 드물다.


거기에 더해, 

굳이 혐오 시위까지 해서 관계를 악화 시키는 건,

우리의 입지만 좁히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

국격 떨어지는 행위는 하지 말자...

댓글목록

profile_image

ㅋㅋㅋ님의 댓글

no_profile ㅋㅋ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6.54) 작성일

2찍들에 개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행동도 같을 수 밖에 없는 것도 같고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 정권에서 만든 것인데 확인도 안하고 저러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2찍이나 개독이나 같은 좀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올리신 걸 보니 뭔가 일이 있으셨던 듯 보여집니다.
아마도 어설픈 안티의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사람답게님은 사람이 좋아서 탈이라니까요.
연락드릴게요.

profile_image

사람답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73.184) 작성일

우리나라 자칭 보수라는 수구는  개독이 그 뿌리지요.

일본에 기대 세력을 키웠던 "서북청년단"들의 반공 팔이로  시작되고...
거기에 요즘은 사이비 까지 포함 된 것을...

안티는 참 어렵네요..ㅎㅎ

profile_image

예수박살님의 댓글

no_profile 예수박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211.138) 작성일

바다 에 이상한 구조물 설치

중국 어선 우리 영해 침범 행패

요새는 중국인들이 우리 경찰 군복 관복 착용 하고 놀고

그리고 중국 이란 나라가 여기저기 자기네들 에게 종속 시키는거도 사실
이니까 그러죠....

나는 이래도 일단 이재명씨 지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수구 극우 뉴라이트 틈에는 있기 싫어서요

profile_image

예수박살님의 댓글

no_profile 예수박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211.138) 작성일

극우 수구 유튜버만 중국을 조심 하라
중국에 방어하라 하는게 아닙니다.

나도 그래요 내가 국힘 이라서 중국을 조심 하라
방어 해야한다 막아야 한다 하는게 아닙니다

좌파든 우파든 뭐든 중국에게서 우리의 주권은 지켜 내야 하는겁니다.

그냥 이재명씨가 우리나라를 중국에게 넘기려는건 아니다
만 확실히 하면 되는겁니다

혐중도 할만하죠 중국 실태가 잘 보도가 되니깐요

지나친 배금 권력 주의 인명 경시
도덕 상실 속은놈이 잘못 돈만 벌면되
잦은 부실 공사 쓰레기 음식 동물학대

나도 중국인 들에게 긴옷을 주문 했는데
짧은 옷이 오고 선풍기 를 주문했더니 안돌아 가는 불량품이 오더이다

profile_image

사람답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73.184) 작성일

중국 내부 문제를 왜 여기서 이러는거죠?

님이 피해를 봤으면 중국판매처에 항의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 내부에서 어떤 넘이 잘 처먹건 뭐하건.. 님과 무슨 상관인지요?

황당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오는군요.

profile_image

예수박살님의 댓글

no_profile 예수박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211.138) 작성일

공산당만 잘살고 그외의 사람들은 인명경시
 서로 속이고 속기 특히 쓰레기 음식이 재일 문제인데
공산당 윗대가리들이 먹는 음식은 따로 만들정도
애들이 먹는 음식 음식재료 쓰레기 위조품
애들까지 병걸리고

부실공사,덜 건축된 상태에서
분양금만 받고 튀기 그런일을 나라 에서도
책임 져주지 않고

병원에서 중국인들 신장도 강제 적출 당하고

이런걸 극우 수구 유튜버가 방송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종북 이나 공산주의자
라고 오해받을 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안그래도 이재명을 의심 하는 사람들이
그 오해 할만한 말을 듣고 진짜 한국이 공산화 되는줄 압니다.

딴 쓸데없는 말 은 하지마세요
종북 공산주의자  주사파 로 오해 받을 말을 안하고
이재명은 그런게 아니다고 주장 하면 되는겁니다.

노무현씨가 민주주의 하에서는 공산당도 허용 되야 한다
이런 발언도 한걸로 아는데 그런말을 하지마라고 응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산당 사회주의 안좋아 합니다.

profile_image

사람답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73.184) 작성일

님!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이재명이 중국에 한국을 넘긴다던가,
공산화가 된다던가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상일까요?

애초에 민주주의 안에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공산주의라는 것은 정치 체계가 아닙니다.
공산 주의란 경체 제제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없습니다.
(이건 정치건 경체 체계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공부좀 하시라고 하고 싶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많은 부분 사회주의적 체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각종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주의 정책임)

그리고, 이재명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던가요?
애당초, "주사파"라는 말도 검찰 경찰이 7~80년대 수사 과정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이 궁금한가요?
민주당 또는 대통령실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치 사이트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체계는 뿌리가 깊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민주화가 잘된 나라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근거를 모르고 그냥 휘둘리신다면,  안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독들 무식한 지옥타령과 님의 주장이 뭐가 다를까요?

이슬람 교도들 이슬람 국가를 탈출해 놓고는...
지옥갈까  불안해서 가톨릭으로 가는 것 같군요..
지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민주당 인물은 없습니다.
극좌라고 불리는 정당이라고 해도 공산주의 주장하는 정당 및 정치인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위하는 정치인들은 국짐에 넘쳐나고 있네요...

profile_image

ㅋㅋㅋ님의 댓글

no_profile ㅋㅋ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73.184) 작성일

박살님

이건 아니지요.
님은 대화의 기본이 뭔지도 모르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서에 빠져 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딱 교회만 다니는 개독 수준과 같아 보입니다.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이군요.

님의 댓글만 보면,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 같군요.
너무 비약이 심합니다.

그리고 주사파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마저 불쾌해 집니다.

Total 533건 2 페이지
자유토론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8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0-26
507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39 09-11
506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5 09-06
505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80 08-27
504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5 06-05
503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67 05-25
502
예수재림 댓글2
no_profile 네로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 05-23
501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45 05-12
500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 04-29
499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0 04-21
498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50 04-11
497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96 04-09
496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 02-21
495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88 12-30
494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3 12-19
493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47 10-30
492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92 10-17
491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9 10-14
490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 10-05
489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46 10-04
488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 10-03
487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66 09-30
486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56 09-30
485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26 09-29
484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28 09-27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얼른 천국 가라"는 말은 축복일까요?, 욕일까요?


• 안티바이블 •

• 본 사이트에 게재 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컨텐츠(이미지, 게시글등)는 사이트의 재산이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규율하는 관계 법률들에 의거하여 보호 받습니다.

• 접속자집계 •
오늘
5,019
어제
6,885
최대
9,843
전체
1,808,244
Copyright © 2010-2021 antibible.co.kr. / antibibl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