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감사청구하자” > [구]자유토론

14일, ‘시민 종교자유 침해 행위’ 지적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해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기존 지하철역 출입구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14일 “대법원은 특정종교시설 이용의 편익을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서초구청이 시도로 지하를 사랑의교회가 점용해 예배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준 것은 재량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감사원 감사청구 동참을 제안했다.

종자연은 또 “서초역 3, 4번 출입구가 폐쇄되고 교회 지하 입구로 통하는 새 출입구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이는 다른 종교를 신봉하거나 종교가 없는 시민들의 종교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재산의 특혜 점용, 특정종교시설을 위한 지하철 출입구 변경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으로 가능하다.